그동안 한국에서는 전문의 면허를 미끼로 전공의랑 팰로우 대량 유치해서 대학병원에서 노예처럼 굴려서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체계를 유지해왔는데
일단 사회분위기가 변화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1. 젊은 의사들은 노예처럼 일하는걸 싫어함. 2. 미용이나 비급여 분야의 성장으로 굳이 전문의 안따도 미용으로 충분한 수입을 낼수 있음 3. 국민의식수준의 상승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이 커짐. 그 결과 원래도 원가 보존안되던 필수 의료분야에 빵꾸가 나게된거임.
근본적인 구조를 해결하려면 수가보존을 해주고, 전공의를 노예처럼 굴려야 굴러가는 병원 시스템을 고치는게 맞는데 그러면 표 벌이가 안되니까 걍 10년정도 후에 문제를 던지는 방법으로 노예로 부릴 젊은 의사 대량 양성 후 개원 허가제로 병원에 강제로 노예생활 하게 만든거임.
그래서 늙은 의사들이랑 병협은 이번 제도에 찬성하고 있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