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자가 병무청 총무팀 민원실장한테 문의해서 공익 입영 대상이라고 확답받음
그거 믿고 귀국하니 정부가 응 현역병 입영해~라며 통수
사법부는 질의가 서면이 아니었다는 트집으로 정부에 면죄부 줌
아마 서면질의로 똑같은 답 받았더라도 그 때는 또다른 트집 지어냈을 거임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법치국가다
그거 믿고 귀국하니 정부가 응 현역병 입영해~라며 통수
사법부는 질의가 서면이 아니었다는 트집으로 정부에 면죄부 줌
아마 서면질의로 똑같은 답 받았더라도 그 때는 또다른 트집 지어냈을 거임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법치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