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정보의 유통 그 자체는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까? 결론은 아닌것으로 보임. sns등 소셜 커뮤니티 및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빠른 정보의 확산은 "모든 국민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민주국가의 유지"라는 환상을 엄청난 속도로 파괴하는 중임.

 

과거에는 일부의 식자층에게만 알려져 있던 자본주의의 비밀이 모든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알려지면서,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이 수많은 성실하고 정직한 국민들을 착취하여 비열하고 이기적인 일부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더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어버렸음.

 

시스템 전체에서는 이러한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은 빈민으로 몰락하는 중산층들을 구제하여 계급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인차원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하여 대다수의 선의에 기생하는 얌체족을 양성할 뿐임.

 

국가가 특정 목표로 시행하는 제도나 규제도 더이상 국가의 목표대로 작동할 수가 없음. 과거에는 이런 제도나 규제의 허점을 이해하는 일부에 의해서 역효과가 일어나더라도 대부분은 그저 시스템에 순응하였기에 큰 규모에서는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했지만 현재의 정보사회에서는 일부의 얌체족의 비밀을 국민 전체가 공유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도 제도나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게 불가능함.

 

또한 전통적으로는 불법은 아닌 얌체 행위를 일삼는 인간이 존재하더라도 공동체 내부에서의 사적 제재 혹은 "도덕"에 대한 공유된 인식으로 인해서 그 수가 어느정도로 제한되어 왔으나, 현대 한국에서는 지역공동체/혈연공동체/기업공동체 등이 모두 해체되는 수순을 겪고 있으며 "도덕적인 행위"는 무의미하며 "개인의 이익"만이 유일선이라는 믿음이 확신이 되어가는 중임.

 

이러한 국민들의 불쾌감이 인터넷상에서의 사적제재의 형태로 표출된다고 보는데, 일부에 의해서 선동되기 쉬운 군중들에 의한 사이버불링 형태의 사적제재가 국가에 의한 완전통제보다 나은 것인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