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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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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새끼 뺴고 방관했다고 조사받으라고 경찰서 한번씩은 가야할수도 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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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좆소에 법잘알 둘인가 셋이나 있으니 걔들이 ㄹㅇ 상세하게 설명해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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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야짤 올린 놈 -> 처벌
야짤이 한가득 올려져있는걸 방관한 디코 관리자도 처벌
다만 뭐 딱히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죄의 정도가 경한 경우에는 약식명령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기소도 안되고 봐주는 경우도 많음
아청물, 피해자가 있는 범죄(몰카 등)은 빡세게 잡는데, 단순야짤은 그닥
그리고 관리자의 경우, 게시판의 성격이 야짤을 올리라고 만든게 아닌데 유저가 멋대로 야짤을 올리고 관리자가 방치한 경우, 먼저 방통위 통해서 그거 치우라고 요청이 감.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가능
근데 수용소 디코처럼 관리자가 대놓고 야짤 올리라고 게시판을 만들었을 경우, 정통망법 제74조 1항 2호에 따라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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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단순음란물유포는 미국에선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수사공조를 하려면 양국 모두에서 범죄행위여야하는데. 이런 경우 미국에서 공조를 거부할 거임
그래서 디코로 이것저것 많이 배포하는 거고
근데 수용소 디코의 특징은 국내서버 사이트인 수용소와 연계되어있다는 거지
수사맡은 경찰이 최소한의 지능이 있다면 관리자 특정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디코닉과 숑소닉이 같으면 업로더도 특정 쌉가능할 듯
여기에 파일을 드래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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